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의 조세희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매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골머리를 썩이고 내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곤 해요. 이때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고 올바른 대처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하겠죠?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동승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지 법무법인 율화의 조세희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적용 기준,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죄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했을 때, 본 범행을 권유·독려·공모하여 함께 동승했을 때,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을 때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했을 때처럼 이를 방조하거나 권장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본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으로 볼 때 더 높은 처벌이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조력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 범죄로 처벌을 가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교사범으로 인정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사례
하사 A는 소대에서 평소 친한 병사 B와 휴가 일정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둘이 사는 곳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요. A는 술을 마시기 위해 차를 두고 나온 반면 B는 휴가 중 이용하려고 렌트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나갔을 때 B가 A에게 다음 장소는 가까운 거리니까 차를 타고 가자고 한 겁니다. 이에 A는 B에게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렸지만 B는 이 시간에는 단속도 하지 않고 가까운 곳이니 괜찮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리던 A도 완강한 B의 태도에 포기하고 차를 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이들을 신고했고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B는 벌금형과 징계를 받게 됐고 A 또한 군에서 징계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본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겁니다.
A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됐지만 A는 이런 처분을 허락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본인이 군인으로서 부하의 음주 운행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동승한 것은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였지만 본인이 이를 도운 것은 아니어서 억울했습니다.
결국 A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A는 사건 당시 B의 음주 운행을 만류하고 설득을 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B가 강행한 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동승했다고 해서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분대가 달라 직속 상사가 아니라는 점, B가 A에 비해 한 살 위이고 회식에서는 편하게 친구처럼 시간을 보낸 점, 업무 중 발생한 공적인 일이 아니라 휴가 중 사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써 생긴 점 등을 들어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A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되어 면허가 정지되었을 텐데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명예와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군대가 지금에 비해 더 폐쇄적 집단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간부들이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인에 대한 권리의식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사례처럼 본인이 억울한 의혹에 처하게 됐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음주 운행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양형 자료 등을 수집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한 후 이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율화·조세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된 사안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자와 직접 소통하고 전략을 구축하는 율화와 동행하면 차질 없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하단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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