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음주의 정도에 따라 처분이 행해지기 시작한 1968년 이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벌칙의 강화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만 단속할 뿐만 아니라 운행 방조한 동승자 등 주변 사람도 처분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엄벌의 강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악질적인 음주 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행 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약 7배나 높다는 데이터도 있어 현대사회에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처벌되는 벌로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더 이상 훈방이나 가벼운 벌금 정도로 무마되지 않고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형태로 변경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인지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적발하는데,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대화 자체가 안 되거나 직립보행이 어려운 등 분명히 만취 상태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제44조 제4항 제1항에서는 술의 기준을 차량 운전자의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이 또한 증가하는 추세여서 제도개선은 물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다른데, 초범의 경우에 따라 체내 알코올 농도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재범일 경우 벌금이 증액되거나 가중처벌에 따른 징역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를 훔쳐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적 책임을 비롯하여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이나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15년의 실형,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돼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모 야구 선수가 음주 운행 3회 만에 비자 발급마저 거부당해 큰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취자 상태의 운행에서 2진 아웃 이상 적발되면 주취자 운행 잠금장치 의무화를 도입해 알코올 치료 등으로 차단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근절 노력보다 음주 운행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간과하고 일어난 L씨의 사례를 참고하면, L씨는 이미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같은 종류의 범죄이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L씨는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상사의 요청으로 이른 아침부터 갑자기 1시간가량 출근시간을 앞당겨 출발했습니다.
분주하게 차를 몰다가 앞차가 신호등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출근시간이 급해서 연락처를 교환한 뒤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L씨는 전날 마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술 냄새를 감지한 상대 K씨가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해 음주 측정까지 이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측정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3% 이상인 0.04로 측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명시된 것처럼 해당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2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억울해 법률가를 찾아가 항소심을 준비하다 재범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단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는 L씨가 사건 마무리 단계까지 법률가와 협조해 양형 사유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대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법원은 음주운전 2진 아웃이라는 점,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접촉사고까지 이어진 점 등으로 감형에 부정적이었지만 적극적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대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니 다시는 범행을 저지를 것을 염두에 두라고 강조해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영장이 없는 임의였지만 음주 측정에 관해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않아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죄와 음주 운전은 개별적으로 취급되므로, 알코올 검사를 거부한 후 음주가 발각되면 둘의 형벌이 합산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음주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켜 버리면, 상대 피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당연한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함께 손해배상의 시세나 청구방법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자전거 사고 등 저희 주변에서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신의 생명은 물론,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경우,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사고 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벌칙이 내려지거나 필요 이상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분이라면 교통범죄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와 함께 잘 고찰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보다 유리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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