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잘 아는 요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나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 구 공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옛 공판 A씨는 얼마 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과거 이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지난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번 평생 음주운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결심했고, 술까지 끊은 덕분에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슬슬 음주를 재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지만 자신의 버릇을 개선하지 못하자 A씨는 결국 다시 음주 상태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버린 겁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수차례 적발과 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검찰로부터 음주운전 옛 공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약식과 구 공판경찰이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입건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내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다시 사건을 조사해서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은 기소하고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절차를 구 공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형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바꿔 말하면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 검사는 불구속 기소 공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한편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징역형이나 금고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검사는 벌금형에 처하라는 의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이를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구 공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엄격해지고 처벌 수위도 강해진 만큼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구 공판처분을 받게 될까봐 겁이 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면 벌금형 같은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해 수차례 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 공판처분은 앞서 설명했듯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구 공판 처분 받았다면 도움 시급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구 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아 해당 위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급적 구 공판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구 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건에 임할지 해당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상의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