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자세히
작년을 보면 특히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윤창호법 일부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주취자 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일면식 없는 타인에게 심각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많은 분들이 더 강력한 형벌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시대에 역행했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난이 있다고 해도 결정은 번복할 수 없고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이런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강력한 수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취로 보이는 0.2%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여전히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아웃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결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판단되며 피해자 상태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음주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차를 가져왔다면 대리운전기사 또는 차를 두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음주 운행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이 있고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 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취하지 않았다는 안이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코올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정상적인 상황보다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 번이라도 음주 운행을 하면 습관적인 행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중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습관이 되면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아직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더 많고 실제로 이런 운전자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법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습관적으로 운행하신 분들이라면 이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도로 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위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전날 마신 술이 숙취로 문제가 되면서 법조인을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아무리 다음날 적발되더라도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음주 운행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형사적인 형벌도 상당히 강력해지는데 행정처분도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3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운송업뿐만 아니라 평소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 영업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응방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중 운행은 현재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한다면 안이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 이씨는 술을 좋아했던 만큼 술자리는 항상 참석하는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술버릇이 따로 없고 성격이 좋았던 만큼 사람들도 잘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 운행으로 인한 두 차례 적발 이력이 있었던 만큼 운전대를 잡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적발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력한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사건을 분석해서는 이씨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를 수집해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이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사건 발생 후 차량을 매각해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인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벌금형으로 마지막 선처를 내렸다고 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법조인과 체계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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