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거 동일한 일을 한 이력은 개정안 시행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2진 아웃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법률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경우에도 엄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측정을 면하거나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자는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잔만 마셔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 적발의 경우 운행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수준을 더 높인 개정안 내용에 따라 0.03 이상일 경우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때 전과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반복했다면 가중된 중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세 차례 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적용됐지만 개정안이 바뀌면서 2진 아웃이 적용돼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에도 전력이 있음에 같은 것을 다시 반복했다면 2진 아웃 제도에 의해서 처벌 받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구속이 열리는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 중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혀도주할 경우 구속될 수 있는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형사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진 아웃의 경우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취소가 열린 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격 기간인 3년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구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 행정 소송, 행정 심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력이 존재하고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고양 음주 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전문적인 구체 전략을 준비하고 구제 받을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펌 세운변호사
2진 아웃이라면 고양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습적인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한 자를 엄중히 다루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처럼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제도와 법을 개정하여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차량을 세울 의도가 없었음에도 잠시 쉬기 위해 좌석에 앉아 잠들었다가 졸다가 차량이 조작되거나 여의치 않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발되어 누명을 쓴 경우 고양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전문적인 대응방안과 대책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보고 계신 의뢰인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0만 명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행동이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교통공단이 2018년부터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 무거운 행위인 만큼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인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고양 음주운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