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최근 다섯 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사가 변호하여 500만원으로 감형시켜 이례적인 성공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 2011년 8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2) 2016년 11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3) 2019년 1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 복역
- 그래서 음주운전으로만 무려 4번의 전과가 있고 심지어 직전 전과는 2019년도에 2회로 최근이고 집행유예에 실형이고 교도소 복역 전과까지 있는 음주운전 전과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 판결 및 쌍방 항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2021년 3월경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시 선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이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해 양측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 진행 및 선고 :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본 변호사가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관해 보다 치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사의 항소를 방어해야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도 성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부끄럽지 않지만 벌금을 낼 상황도 되지 않고 벌금이 감형되기를 한편으로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결국 항소심은 1심보다 무려 700만원이나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교특법) 등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성공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쪽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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