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초범도 구속될 정도니까
최근에 음주운전 초범이 구속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해도 초범이면 벌금 내고 면허정지나 취소되면 정도로 약하게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이면 벌금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구속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구속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구속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초범도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성향의검사,판사를만날지는아무도모르겠죠.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받기 초기부터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사 그리고 판사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라면 더욱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선처받은 경험을 근거로 구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입증하지 않으면 정말 큰 실패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아직 초범이라 잘못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 또는 몇 장의 반성문으로 벌금 약식 명령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안산, 안양, 서초, 강남, 금천, 용인, 수원, 성남, 분당 음주운전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선처를 받기 위한 올바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