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올 한해 코레일 탈선사고만 10건.KTX 60분 이상 지연은 5년 만에 최다”-1월 경부선 KTX 탈선사고 여파로 지연배상금 2배 급증-“국민 안전과 철도 신뢰도를 위해 재발방지 철저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탈선사고만 10건 발생해 피해금액은 최소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코레일 관할 노선 탈선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5건, △20년 2건을 기록했으나 △2021년 9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2022년 올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사고 건수임에도 10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탈선사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2020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논의된다. 철도사고 개념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에 해당하는 ‘준사고’가 도입되면서 사고 기준 역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 기준이 적용된 2021년부터 2년간 탈선사고 원인을 들어보면 선로전환기 관련(오취급, 작동불량 등)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확인 불량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탈선사고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1억3,700만원 ▲2019년 5억5,400만원 ▲2020년 1억6,200만원 ▲2021년 4억9,200만원 ▲2022년 17억3,800만원으로 올해 사고 피해 금액이 특히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사고 건수가 비슷한데도 올해 피해 금액이 3배 이상 뛴 것은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탈선 사고인 경부선 KTX 사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의 피해 규모는 16억6천만원을 넘어 올해 탈선 사고 전체 피해 규모의 96%에 달했다.
정상 운행 재개까지 거의 하루가 걸린 이 사고의 여파로 고속철도 연쇄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연시간 통계로도 확인된다. 코레일이 제출한 ‘지연시간별 지연운행 횟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TX의 60분 이상 지연운행은 총 105회로 전년(46회) 대비 128.26% 증가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KTX 열차 지연운행 배상금도 크게 증가했다.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 지연 배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올해 지연 배상 대상 금액은 13억9,000만원에 육박한다. 2021년도 전체 8억6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에는 경부선 SRT 탈선 사고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역시 연쇄 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2022년 한 해에만 두 차례 대규모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가진 장점이 퇴색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탈선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아도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