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솔직히 법률의 포인트를 몇 가지 알고 있으면 간단해요.게다가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의외로 많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이혼전문변호사 박지현
안녕하세요, 13년간 국내외 이혼 사건을 담당해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현입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국제결혼 이혼 의뢰인을 만나왔어요. “국제사법이 너무 어렵다” “서류가 빠져 결국 이혼 기각됐다. 벌써 2년째 이혼을 못하고 있다.’ 등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사법’을 막연하게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한번전문자격증을보유한변호사로서국제결혼이혼방법을초등학생들도이해할수있도록총정리하고자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과 국제결혼 이혼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이혼절차’를 밟는 분뿐만 아니라 ‘사기결혼’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드물게도 ‘혼인무효/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처음부터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내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애매하게 느껴지거나 증거 수집에 오류 사항이 있다면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 될 뿐이니 포기하거나 혼자 속단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또 외국인 배우자로 인해 억울함을 경험했다면 정당한 위자료도 놓치지 마세요.
국제결혼 이혼 한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vs 한국에서 이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국제사법을 정리해 두겠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법 제37조 – 혼인의 일방적 효력] 국제결혼의 일반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동일본국법2)부부동일한상거소지법3)부부와 밀접관계가 있는 곳의 법
말이 조금 어렵지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결혼이 일어난 해외 혹은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을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결혼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했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될 것입니다. – 만약 두 사람 모두 국적이 한국인데 현재는 각각 해외에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고 이혼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둘 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법을 따르게 되고 한국 변호사를 대리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국적이 다르다면? 게다가 현재 거주 중인 나라도 다르다면요? 만약 이때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국제결혼 이혼 실제 이혼 성립 사례 공개한국인과 결혼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남성 B씨는 “국제 결혼 알선 업체”을 통해서 동남 아시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의 고향에서 결혼 행진곡을 올린 뒤 한국에 들어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혼인 신고부터 6개월 만에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위장 결혼”의 혐의로 조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A씨와 동남 아시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익명 제보자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그 동남아 여자는 이미 동남 아시아에서 결혼하고 딸이 있고, 부자 남자와 결혼해서 빚만 갚고 달아났다”다는 계획을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신혼 생활의 후 생가 부모님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던 동남 아시아의 아내는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못했어요. 이에 대해서”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 즉 미혼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소송의 일입니다.재판부는 “아내에게 결혼 의지가 없었던 것이 맞다”며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국제결혼 이혼,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국제결혼 이혼,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국제결혼이혼,잘몰라서혼인무효가될수도있는데실수로이혼절차를 밟는실수는하지마세요.많은 분들이 국제 결혼 이혼을 어렵게 이혼을 몇년도 되지 않거나 심지어 혼인 무효화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이혼 기록”을 줄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현재 내가 “혼인 무효/혼인 취소/이혼”속에서 무엇이 가장 적합하고 있는지 헷갈린다면 전문가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 정확한 진단부터 받는 것이 옳습니다. 또”아이”가 있는 국제 결혼 이혼이라면? “헤이그 법”때문에 양육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헤이그 법의 경우 블로그의 글 1개에 넣는 양으로 없으니 따로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 것 같은데요 이혼을 결심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안 된다고 어처구니없는 상황. 하루 빨리 청산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마감합니다.마지막 힌트를 드리자면, 국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유명도’를 보고 선임하지 마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된 변호사인지’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인지’ 등을 체크하면 더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 힌트를 드리자면, 국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유명도’를 보고 선임하지 마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된 변호사인지’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인지’ 등을 체크하면 더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 힌트를 드리자면, 국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유명도’를 보고 선임하지 마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된 변호사인지’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인지’ 등을 체크하면 더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결혼 이혼, 더 다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외국인 이혼, 왜 어려워요? 일반 이혼과 ‘다름’만 기억하세요.국제법 헤이그법 비자문제 외국인 이혼 앞두고 법률이론 너무 어려워 blog.naver.com외국인 이혼, 왜 어려워요? 일반 이혼과 ‘다름’만 기억하세요.국제법 헤이그법 비자문제 외국인 이혼 앞두고 법률이론 너무 어려워 blog.naver.com외국인 이혼, 왜 어려워요? 일반 이혼과 ‘다름’만 기억하세요.국제법 헤이그법 비자문제 외국인 이혼 앞두고 법률이론 너무 어려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