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구분 주요내용보고 안건 금산분리제도 개선방향, 업무위탁제도 개선방향 심의안건 대체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
이번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금산분리제도 개선방향: 11월16일 발표 업무위탁제도 개선방향: 11월16일 발표 대체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11월14일 발표 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 11월21일 발표
이번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금산분리제도 개선방향: 11월16일 발표 업무위탁제도 개선방향: 11월16일 발표 대체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11월14일 발표 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 11월21일 발표
구분 주요내용 산업구조개편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특화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1라이센스 유연화(상품특화보험사 전향허가) 경영자율성 제고 과도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규제완화 감독행정개선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합리화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