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단속처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기간 감경성공(이상준 행정사/동반행정사사무소/리안법률사무소/음주단속 초기대응/면허구제)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2021년 12월 지인과 함께 쉽게 맥주를 마시고 늦은 시간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4㎞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을 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가 있던 시기라 다시 행정심판 결과까지 90일이 걸렸고 추가 서류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 결과 생계형 운전자(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운송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가 아닌데 구제 사례가 있으면 지적사항이 나오고 운전과 연관성이 떨어지게 되면 구제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을 110일 면허정지기간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2001년 7월 23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음주수치 0.10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 단속 시 사고가 없고 벌점이 없는 경우가 행정심판에서 구제조건이 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되어야 구제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 구제 성공 사례 의뢰인은 뷰티 관련 출장을 다니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장을 가서 메이크업, 헤어 등 이벤트를 위한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청구서만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은 청구서가 접수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0~60일 정도로 결과가 나오지만 법적 소요기간은 60~90일이므로 최장 90일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이용으로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된 날로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110일이 지난 날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습니다.
대구음주운전단속면허취소 구제전문행정사사무소 동반으로 음주운전 구제상담 및 구제신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