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 구속 면제 집행유예 도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이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287명이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최근 3년간 재범률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후보들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차량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측정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제안했고, 또 다른 후보는 맥주 소주 등에 부과되는 주세 일부를 사용해 방지장치 설치 예산으로 책정하겠다고 했으며, 한 후보는 윤창호법의 형량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음주범죄 주취감형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음주운전에는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빼놓을 수 없는 대세이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서둘러 법률적 조력자를 색출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후 얼마 후 전의 행위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여 엄벌의 위기에 놓였지만, 아/이/비/에/스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방문한 의뢰자 사례
- 의뢰인 L 씨는 2018년 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져 사건당시 결격기간중이라 다시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져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ㄴ’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를 입혔습니다.
- 의뢰인의 사건 당시에는 윤창호법의 적용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내려졌고, 무면허 상태에서 대인사고까지 발생해 음주운전 재판을 앞둔 의뢰자는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도록 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I/S의 소문을 듣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 단기 음주운전 2회 적발, 무면허 상태에서 인신사고까지 선처가 어려울 것 같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판
- 음주운전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심지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대인사고까지 발생해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권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므로 실형만은 피하고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 사건을 맡은 아/이/비/에/스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3명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수집과 변론 준비에 나섰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윤창호법 위헌으로 안심해선 안 된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판은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무면허 운전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아이비스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윤창호법을 두 번 이상 적발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음주운전 재범 이상의 사건이 진행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에요.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수치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처벌규정은 유효합니다. 단속에서 검출된 수치에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 이내라면 얼마든지 판결이 가능합니다.
위헌결정 후 내려진 실제 법원의 판결도 1심에서 내려진 후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위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의한 법정형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2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건이 진행 중인 분이라면 위헌으로 안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2회, 3회, 심지어 5회까지 음주운전 적발로 중벌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선처로서 도움을 준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재범 음주운전자에게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24시간 열려있는 상담전화를 통해 긴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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