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와 엄마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에게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정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윤창호법’입니다.
새로 개정된 특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했는데요.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윤창호 특별가중처벌법’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초범 기준이 2회였다면 지금은 1회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으로 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한 횟수가 3회를 넘어서야 음주운전 구속이 되고 수사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2회만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음주운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탄 차량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거절할 경우 다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현재 이러한 음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사례를 토대로 한 예를 들면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후 집 앞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 주차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A씨가 운전을 하고 있어 뒤에 있던 행인을 볼 수 없어 그대로 행인을 차에 치게 했습니다.
이때 해당 행인은 상해를 입게 됐고 과거에도 A씨는 집 앞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고 스스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걸리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주운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벗어난 사례로 처분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A씨는 일찍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인은 A씨가 비록 음주 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합의를 통해 원만한 마무리를 도모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비록 전적이 있어 이번에 두 차례 적발됐지만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징역 선고는 면할 수 있었고, 500만원의 음주운전 벌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소명이 필요하다면?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상 2회 이상 걸리게 되면 구속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특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제는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됐다면 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범죄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평소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나 자주 운전하시는 분들, 출퇴근을 운전하는 분들이 이런 구속수사에 휘말리게 되면 이제 갈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죠.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벌까지 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하지만 그 당시 알코올 측정 수치가 모호하거나 측정 방법의 오류로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과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는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이후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구속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초기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이는 이후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증거가 나올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이후 소명할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방관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아무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경우 초기 수사 시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관해서는 법적 대응 부분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지, 소명을 위한 증거 수집을 완벽하게 하는지, 의뢰인분들이 구속 수사를 진행할 때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지, 해당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수임료를 받는지 등을 체크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