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시큐어넷입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는 항상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더욱 위험하고 생명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상대방과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와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상황 해결에도 편리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 영상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 블랙박스(ex)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 블랙박스가 있으나, 끄거나 고장난 경우
✔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거부할 경우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과실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
최근에는 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CCTV 영상을 확보하려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 및 공공이용시설에 설치된 CCTV 열람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열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단, 열람은 가능하나 해당 영상파일로 요청하시거나 찍어가시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군, 구청 등 관할 지자체 소유인 공공 CCTV의 경우 경찰서에서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CCTV 영상을 확보하면 될까요?
그것은 정보 공개 청구 방법입니다:)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입력 오늘등록된 정보 612,089건 총등록된 정보 225,385만건 관심키워드 정보공개이슈정보 코로나 BEST정보 모아보기 정보공개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할 시, 군,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CCTV 안내판에 적혀 있는 번호와 주소 정보를 확보하여 사고 발생지역 관할 지자체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정확한 사고 일시, 참고 자료 등도 함께 자세히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개인정보 문제로 CCTV 원본 공개는 불가하며 필요한 부분 이외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마스킹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수십~수 백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정보공개 청구로 CCTV 영상을 확보하신 분들의 리뷰를 살펴보셨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
사설업체의 외주로 진행한다고 해도 5만원 안팎이면 가능한데,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황별 CCTV 영상 확보 방법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다음 정보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경남 CCTV 설치가 필요한 경우 부산시큐어넷 1599-33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43번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