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죄, 지금은 중범죄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배달 업무를 하던 치킨집 사장이 숨졌고, 10월에는 신문 배달을 하던 어르신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저명한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음주운전 적발자가 줄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충격, 분노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과거와 비교할 때 처벌이 강력해지고 신상 정보도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습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많은 법조인은 강조했습니다.
처벌 규정 강화, 법원은 엄중히 판단합니다.2018년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시나요? 군 휴가를 나온 윤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9년에 일명 윤창호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음주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기준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도 2회에서 1회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을 때 유기징역처벌을 받았으나 지금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했다면 서초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해 초기에 진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중 어느 쪽이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서초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동승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키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권유, 독려한 자, 동승한 자, 자신이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한 상사나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사업주도 방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쉽게 보곤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운전자를 포함해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적인 처벌부터 나아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동승한 경우는 즉시 올바르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만큼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열쇠입니다.저명한 법률가들은 높은 처벌 수준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행정처분도 감수해야 하는 사건에 휘말렸다면 과거의 관대한 처벌 관행을 기대하거나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는 무모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신속히 서초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단련된 노하우,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는 서초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 초기 치저 형량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을 때 운전행위로만 적발되면 위 형량이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타인의 재산, 생명에 중대한 지장을 끼쳤다면 더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지만 다시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 범죄로 다시 처벌받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형사 합의는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던 A씨는 운전대는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A씨는 두 번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일에 몰두하여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고교 동창들과 회식을 갖기로 한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자 너무 기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 후의 상황이었어요. A씨는 자신의 주량이 강한 데다 다음날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로 운전했습니다. 결국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3중 추돌사고를 냈고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였는데요. 추돌 당시 A씨는 정신을 잃고 깨어났을 때 응급실임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기도했지만 검찰과 법원을 이를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변호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A 씨의 의뢰를 받은 서초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음주운전 형사합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씨는 이미 두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전치 4주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형사 합의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음주운전 형사합의, 탄원서, 처벌분원서 등이 중요했습니다.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전하며 음주운전 형사합의안을 제시했고 피해자 측도 A씨를 용서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서초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결과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만큼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서초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사건 해결을 위한 최고의 선택 법무법인 창비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