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돌 1세대 남성 그룹 보컬 담당이었던 S씨가 만취 상태에서 고가의 차량을 몰다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가수, 배우 등 대중의 관심과 애정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취객 사건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만취 운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대중들은 큰 분노를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S씨는 자신의 차도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잠든 것으로 드러나 이것이 절도 행위인지 단순 실수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은 발렛 주차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 대신 자동차 부정사용죄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S씨가 아예 측정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1년~5년 징역, 2천만원~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단하고 있어 조만간 형사재판에 회부될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도 중대 처벌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1년에 주취자 운행으로 인해 운명을 하는 사람만 무려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체 부상자까지 합치면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차량에 치여 인명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당시에는 워낙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대리운전 기사 서비스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설사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단순히 훈계처리가 되거나 입건되더라도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초범 등 양형 이유를 참작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처벌 우려와 경각심을 심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대폭 기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이 대폭 상향돼 제대로 된 교통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매우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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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크게 3단계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2단계)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인 경우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500만원 벌금(3단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の 벌금
법정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에서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본인 사안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벌금형 선고라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살펴보면 향후 예외 없이 강경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명백히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사건의 내용, 피의자의 태도, 범행동기, 피의자가 처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 이력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수사 관할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현재 건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절박한 상황 등을 제시해서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나 주취자 운행 재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검출 수준이 1단계 정도이거나 같은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타당한 대처를 하면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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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증명이 필요한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에 맞는 합리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A&Lab의 자문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