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우 김새론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온라인 실시간 화제를 장악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이미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대중의 실망도 컸다고 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변압기를 들이대고 현장을 빠져나가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동승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연예인일 수도 있다는 추측성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관심이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반인으로 판명됐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역시 무겁기 때문에 관심이 쏠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방조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조범은 공범 형태로 정범이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 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된 만큼 범행이 실행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조범의 근거는 형법 제32조 1항을 들 수 있어 종범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범에 비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차량을 운행한 사람보다는 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조범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정범의 범행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법 감정으로는 충분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범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지 않을 경우 업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무언의 불이익을 야기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유 있는 방조였다면 이 점을 충분히 알려 법적 책임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적극 권유한 사실, 운전을 못하게 차 키를 빼앗은 사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이나 블랙박스, 카카오톡 채팅, 녹음, cctv 등을 동원해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거와 진술은 가능한 수사 초반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늦게 자기 주장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양형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서류에는 자신의 반성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했어요. 종종 신세한탄에 그칠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 만큼 두서없는 신세한탄은 오히려 형량이 정해지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양형 자료에 따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감형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형 자료를 모은다고 무조건 감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에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당시 사건은 운전자가 인천 을왕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치킨 배달을 하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동승자였던 P씨를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만 1심에서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회사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으면 운전기사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유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윤창호법을 동승자에게 적용해 기소한 첫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강력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을 하는 만큼 관련 혐의로 피의자가 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만큼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벌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 피의자가 되면 중징계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막고 본인에게 나갈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혐의로 입건된다면 빨리 법률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선의 조치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하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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