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무혐의 판례와 수치별 처벌 기준
음주운행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전자에 대한 벌의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개정안과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속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된 것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낸 과거와 달리 최근 여러 술과 관련된 이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로 사회적인 변화가 여러 번 일어나고 사법부도 그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심각한 범죄까지는 아니고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또한 최근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행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한번 잡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일에 버릇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무혐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음주운전 판례도 변화하는 등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선수가 음주 운행으로 1년 5개월 조금 넘는 기간 선수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또한 그를 방조하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선수에게도, 그리고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던 감독에게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면 이렇게 엄벌을 피할 수 없는데, 게다가 요즘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지금은 그를 막지 않고 차에 같이 탄 사람도 같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술을 마신 경우에는 잠시 숙소에서 쉬어가시거나 대리업체나 택시를 불러 안전하게 귀가하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으로 무/싫/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앞서 술과 운전은 개인마다 만나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례가 저에게도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무혐의 주장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선임하고 경찰조사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반드시 초기부터 유리한 정황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비에스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만학도였습니다.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꿈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는데 공부라는 게 그렇듯이 언젠가 한 번은 크게 슬럼프에 빠집니다.문제집을 펴도 글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 A씨는 “아, 솔직히 이런 날에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유죄, 쉬어도 무죄다”는 우스운 농담을 혼자 중얼거리며 그날 공부를 일찍 그만두고 쉬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내일부터 다시 불입하고 공부를 시작하자는 마음도 잠시, 오늘 안에 꼭 들어야 할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그걸 못 들은 게 생각난 거예요. 도서관 사물함에 노트북을 두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로 A씨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평소 산 쪽에 있어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 빨리 다녀오려고 서둘러 차를 몰아서 그만 도서관 근처에 주차해 있던 차에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밤이어서 그런지 안에 승차한 사람은 없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A씨가 예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뒤 재발급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을 잘 해결하고자 피해차주에게 연락했지만 밤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자신은 당장 빠른 해결로 상황을 좋고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두려웠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있던 술이 보여 한잔씩 마시며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부재중이 찍힌 것을 확인한 피해 차주로부터 연락이 왔고, 피해 차주는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음주운전을 의심한 뒤여서 출동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준하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돼 억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아이/이/비/에스 로펌에서는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건을 다행히 송치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A씨가 빠른 결정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공유해 그에 대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술은 더 이상 간과할 범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엄벌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A씨와 같은 선처 사례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빠른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을 자세히 공유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합니다.
전국 24시간 음주운전 무죄, 무/혐/의 등 긍정적인 결과를 오랜 세월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아이/이/비/에스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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