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담법률사무소 더엘 대표변호사 이래훈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우리 더엘은 국내 Top3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어 아래와 같은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선처가 쉽지 않은 대인사고임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의 소액 벌금을 납부시킨 사례가 널리 알려졌는지 음주운전 사건 수입량이 매달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분이라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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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산에 위치한 로펌 더엘의 대표 이래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더엘의 박준재 수석변호사입니다. ^^ 요즘 좋은 결과 받아서 blog.naver.com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인이 음주운전을 한 동승자로 함께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혹시 멈추지 않았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까 봐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수백 건을 다루고 있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긴 경우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지요.
여기에 위계관계를 이용해 운전하도록 적극적인 지시를 한 경우라면 교사죄까지 성립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더해 1000만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멈추려 했다는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다루니 계속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펌 더엘 1:1 법률상담 > 안녕하세요 더엘로펌 이래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과 스펙을 보유한 변호사가 있다…blog.naver.com 더엘 형사전담센터 1:1 법률상담(각 사건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1661-5763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조죄의 경중을 구분하면 소극적 방조와 적극적 방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극적 방조: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가 음주운전임을 인식했지만 이를 멈추지 않거나 멈추는 척 한 경우. (ex. 음주운전인데…) 아무 일도 없지?)
적극방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차키를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도 괜찮다고 동조하는 경우(ex. 술을 마셔도 괜찮을 것이다. 당신 운전 잘하잖아요.그냥 마시자!)
즉 정리하자면 방조죄에 있어서 ‘동승했을 때 음주운전임을 인식했느냐’, ‘인식했다면 멈췄느냐, 아니면 오히려 권했느냐’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와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이때는 여러분이 소극적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상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죄가 무거워져 적극적 방조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을 인식하지 못했다’, ‘음주운전을 최대한 멈췄다’는 증거를 찾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결국 중요한 것은 OO입니다.여러분이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이 발생하는 등의 실형의 위기에 놓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음주운전에 대한 인지, 그리고 멈췄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건물 및 장소의 CCTV
위와 같은 영상 증거의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상황이 기록되기 때문에 대음주운전을 멈추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거나 멈추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블랙박스에 녹음된 기록이 없거나 CCTV가 없는 등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는 증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진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하게 말렸는데 기사가 고집을 부렸어요”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그 당시 운전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진술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부가적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허위진술을 하신다면 반성을 하지 않고 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허위진술을 해서 오히려 운전자는 벌금형에 처했고 동승자가 징역형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분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 조사 시 진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황에 맞는 진실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어도 되니 법률 전문가와 대략적인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문을 작성해봤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하셨을 겁니다.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1:1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펌 ‘더 엘’의 대표변호사 이래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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