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약식기소가 나왔다면 향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재판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약식기소가 나왔다면 향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식기소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약식기소는 지방법원 측으로부터 그 관할에 속해 있던 사건에 대해 검사 측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공판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만으로 피고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나아가 몰수 등 가벼운 처벌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는 처벌 자체는 명확하게 이뤄지지만 처벌 과정이 빠르고 간단하며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가 내려진 경우 본인이 그 결과에 만족해 벌금 등을 내는 수준에서 끝낼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줄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받은 후 정식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성이 짙은 상황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법조인의 A씨가 있는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며 이에 의한 개정 전의 도로 교통 법에 의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더구나 개정 법률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아도 운전 면허 정지가 이루어지는 등 관련 법이 엄격하게 된 가운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A씨는 결국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어요.이에 대한 A씨는 반발했습니다. A씨 측에서는 음주 측정을 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으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수준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만, 문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검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음주 종료 시점이라고 측정 시점 사이를 분석하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가운데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면허 정지 기준 수준의 알코올 농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인마다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음주 후 30분 후부터 90분이 지나기 전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다는 점에 대해 운전을 종료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속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우 A씨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고 그에게 내려진 벌금형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정식 재판에서도 여전히 약식기소로 받은 본인의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음주운전 약식기소 처벌은 정식 재판에서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벌금 액수가 높아지거나 집행유예 등을 받는 등 처벌 강도가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본인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고, 따라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돼 처벌 강도를 높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준비 없이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본인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고, 따라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돼 처벌 강도를 높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준비 없이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법무법인 중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4 3층법무법인 중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4 3층법무법인 중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