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물리면

2021년을 돌이켜보면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창호법 일부에 위헌판결이 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따지는 분도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위헌 결정이 나고 나서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이 있다고 해도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위헌 결정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개월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0.08%~0.2% 미만의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개월 이하의 1개월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0.2% 이상 만취 수준으로 이런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ᅵᅡ 이상 そしてそして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창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진아웃에 대한 위헌이 나왔다고 해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을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술을 마시는 상황에 차를 가지고 가면 대리운전사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주운행은 형사처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붙고,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적인 배상문제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초범이어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나야 한다는 생각이나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알코올은아무리소량이라고해도정상적인상태보다판단력이흐릴수밖에없고한번이라도손잡이를하면습관적으로잡는경우가많으므로더주의하셔야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적발되면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미 습관이 돼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아직 형벌이 가볍다는 평가가 훨씬 많고 실제로도 이런 운행자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법망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습관이된상황이라면이를바꾸려는노력이중요하고,타인에게큰피해를줄수있다라는점을염두할필요가있다라고했어요. 도로상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위험은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주 운행은 그 위험을 배로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체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전날 마시던 술이 문제가 돼 법률대리인을 찾는 사례도 증가했다는데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경우 아무리 낮은 수치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고를 유발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경우 형사 처벌도 상당히 강력하지만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3년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이것은운송업뿐만아니라평소차량운행이필요한영업직이나공직에있는사람이라면생계자체가위협될수있기때문에음주운전처벌기준에해당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하고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대응 방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은 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강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과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도 엄벌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돼 형벌을 받을 위기에는 결코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사례인최씨는술을좋아했기때문에회식이있으면꼭참석했다고하네요. 술버릇이 딱히 없고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도 좋아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과거에 음주 운행으로 적발된 이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핸들을 잡는 것은 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에는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적발돼서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받을 위기에 법조계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은 경위와 정황을 조사한 뒤 최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했고,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사건 발생 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만큼 근본적인 습관을 고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결국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상당히 강력한 만큼 이에 관여했다면 해결경험이 많은 법조인과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