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딱 12년 전 정도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그 때 벌금이 250 정도였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정지 기간은 교육을 받고 50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 때의 타격이 컸던 것이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 후에도 피해를 계속 받는 것이 보험입니다.보험이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무시해요.지금은그때와비교하면벌금과처벌기준도굉장히강해지고있어요.
그나마도 정말 반성했고, 이후에는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 위반 시 제재(면허정지 및 취소)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구분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을 읽는 벌금 우선 처벌 기준 및 벌금은 아래 표를 보세요.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0.2%이상 처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2,000만원~1,000만원 이하 0.08~0.2%미만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500만원~500만원 이하 0.08%미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벌금:500만원 이하 음주 측정 거부자 음주가 의심 받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500만원~2,000만원 이하※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1년~15년 이하의 징역 벌금:3,000만원 이하-운전 면허의 결격 기간이 2년(취소)2회 이상 적발한 경우의 결격 기간은(3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2년~무기 징역
“현재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는 이야기가 곳 곳에서 나오고 있으니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반성한 이유는 음주 운전의 영상을 보고요.이유는 인사 사고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하고 보면 그 때 음주 단속에 걸린 게 정말 좋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위반 시 제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 음주대물사고 1회 0.03~0.08% 벌점 100~110점 0.08%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호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만취상태의 0% – 운전기준을 초과하여 다시 운전한 경우 0%의 사고기준을 초과하여 다시 운전한 경우
- 음주기준을 초과하여 운전일시(0.03~0.08%)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정지, 벌점수 100점 – 약물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운전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를 구별하는 벌금-형벌 중 하나로 금액이 높아 과태료와는 달리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가 따르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 5만원 이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시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합니다.이건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료 – 벌금과 동일하게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는 구별됩니다”- 요금은 2천원~5만원 미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시 통보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명확하게 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보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납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