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을 희망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관한 법 규제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측정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 이상인 경우에만 불법으로 적발되었지만 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 한 잔의 술만 마셔도 충분히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한 잔만 더 마셨으니 봐달라는 말도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주운전 특별사면 처분을 받으려고 해도 과거와 달리 결코 쉽지 않은 대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진아웃에 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초범이 아닌 두 번째 이상 적발됨에 따라 실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형은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선고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은 다른 범죄보다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은 처벌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음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재물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힘써 주셔야 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적절히 활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잔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어필해야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감형을 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경찰이 진행하고 검사 측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사는 운전자에 대한 기소를 할지, 불기소 처분으로 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안이 경미할 때,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때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증거가 부족할 때 해당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러한 불기소 처분 중 하나가 음주운전 특별사면 중기 소유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은 검사 측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양한 사안을 참작하여 선처를 내리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나이부터 가정환경, 그리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모두 파악해 기소를 유예시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부터 범인이나 피해자의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검사가 임의로 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측의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측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이런 음주운전 특별사면 처분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사로부터 받지 못하면 법원에 넘겨지게 되고, 이 시기에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관 측에서 선고유예를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통해서 유죄에 대한 판결은 내리고 감옥에는 가지 않도록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재판에까지 가게 되면 SOS 형사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SOS 형사전문센터는 수사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소유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등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통해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로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할 때 특수한 면이 존재합니다.
운전을 생계로 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 등의 처분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해주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만한 상황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