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2심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나 법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재판에 넘기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 바라던 판결을 선고받으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만은 피하길 바랐는데 법정 구속될 경우 항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혹은 원하는 선처를 받고 자신은 불복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검사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로 항소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음주운전 항소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성공적인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은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피고인이 불복한 경우와 검사가 불복한 경우로 크게 나누어 각각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음주단속을 당한 적이 있고 재판을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재범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다시 법정에 선 갑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도 설마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자신을 안심시킬 만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기일에 출석한 녹취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법정구속을 명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갇혀 음주운전 항소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と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의외로 문의가 많은데 설마?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워낙 주변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서 안심했는데 법원에서 천둥 같은 중형을 선고받고 뒤늦게 자신이 너무 무지했다는 점을 깨닫는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이나 법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반 지인의 조언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지만 허술하게 대응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다만 음주운전 항소 이후에 진행되는 2심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판례는 1심의 양형 판단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언급이 없었던 추가적인 양형 이유를 최대한 주장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야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에 실패했거나 아주 특별한 양형 사유가 추가로 표출됐다는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항소는 기각되고 모든 형기를 마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는 비열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하고 1심 판결문을 분석해야 하며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을 마쳐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절박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간혹 이 기간을 의미없이 낭비하고 뒤늦게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변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중하게 선임을 거절하기도 해 수감된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서둘러 움직이는 분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후자의 사례였던 검사가 불복해 음주운전 항소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야기해볼까요? 영락은 친구들과 반주를 하다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신의 사안이라면 충분히 구속될 수 있으니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관련 전문 법조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소홀히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노력 덕분인지 1심에서는 실형을 면할 기대했던 선처를 받고 웃을 수 있었지만 며칠 뒤 그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1심 판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달리 강제로 음주운전 항소 2심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 선고가 있을 경우 이렇게 불복해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항소심에서 검사의 의견을 귀 기울여 손을 들어준다면 판결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다시 있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게 되는데 즉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이 불복해야 하는 전자의 사례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충실히 준비해서 검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점을 잘 밝히면 1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므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된 음주운전 항소 2심에서 같은 결과를 유지시킬 수 있다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대로 형 확정은 이뤄지게 되고, 3심에 해당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2심까지 실무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심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맛보고 싶다는 것이 모두의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전문 법조인과 확실한 대비를 시작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