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아웃 가중처벌 위헌?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상황이 같고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 한두 잔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왜 금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술을 마시면 취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알코올 섭취 후에는 우리의 운동신경이나 운동능력이 평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운전도 운동신경을 이용해 반사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나 대처가 필요한 작업이므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인사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해 버리는 등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가중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위반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항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게 되었고 결국 위헌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해 위헌이 나오게 된 데는 기한 제한이 없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두 번 음주운전을 하고 두 번째 걸리면 이는 습관적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 같은 판결을 받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 횟수에만 제한을 두고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음주전과라도 유죄 확정되지 않은 전과도 포함된 것과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언제부터 포함할 것인가 하는 이유를 들어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간적 형평성도 있지만 음주운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도 위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과잉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한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재심 신청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2진 아웃 위헌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벌하고 재범에 대해서만 처벌 수위가 바뀌었지만 결국 법원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재범은 양형에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있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초범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한 방향은 논의 중이며, 향후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보완하는 입법을 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모두 행정사 카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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