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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뉴스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미필적 고의적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제정이 촉구되고 있습니다이 국민청원에는 4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은 2019년에도 강화된 바 있습니다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 이상인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3회는 상습법으로 돼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 또는 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온정주의적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많아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죄의식이 희석되는 것도 무서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보다는 자신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당장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등 불이익을 걱정하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분노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가 타이트해졌습니다.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하향 조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하면 1년에서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는 삼진아웃이었지만,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까지 처해집니다.
물론 강제로 법으로 규정해 두지 않아도 지켜야 할 부분이지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인명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우선적인 것이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의 대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가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경찰 조사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파운더스에서는 함께 조사 제도로 돕고 있기 때문에, 뭔가 희망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회사 파운더스의 대표변호사 하진규입니다.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