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5회 양형자료 준비는 술 섭취 후 운전을 하면 문제없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주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이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섭취 후 운전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나 선처를 희망했더라도 문제를 수습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취 중에는 물론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스스로 운전을 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음주운전을 가볍게 치우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 4회, 5회처럼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실형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진 가운데 법 개정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정지뿐만 아니라 사법처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사실이 있으면 얼마든지 소량을 섭취했거나 짧은 구간만 운전했더라도 처벌이 가중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원인으로 적발됐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되든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의 범행 규정에 대한 사항은 최근 위헌 결정을 받아 변경되었지만 무겁게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4회 5회를 저질러 구속된 일례로 O사 대표 2세였던 금모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재판을 받게 된 바 있으며, 1심 2심 모두 징역에 집유를 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본인이 그런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4차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2년형을 선고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없고 음주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양형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금씨는 기업 2세로서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받아야 하므로 앞으로 행동을 바르게 하라고 정직하게 생활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차를 몰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하고 음주운전 4번, 5번처럼 여러 번 저지른 경우라면 문제가 생긴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적극 나섰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4번, 5번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구속수사가 이뤄질 때는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봉씨는 몇 년 만에 만난 교우들과 술집에 들러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피크 시간이라 그런지 빨리 부르지 못했고 결국은 제 손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에 집 근처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장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봉 씨는 그렇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알려졌고,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함으로써 봉씨가 저지른 일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봉 씨의 주거지를 쫓아가 알코올 농도를 재봤는데 무려 0.2%나 나와 면허 취소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봉씨는 이미 징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4회 5회를 저지른 것에 대한 실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력 처분에 대한 공포로 사고 발생 이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사실로 인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양가족에 대한 설명, 병역사항 등을 통해 거주지가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 등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 주취운전을 하지 않는 노력을 보이는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면 재범이나 상습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아무리 수치가 낮게 나와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게 당연했습니다. 특히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구속 수사가 더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돼 있지만 음주운전을 4번 5번 반복했을 때는 구속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구속까지 되면 수사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대비하기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설사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으니 음주운전이 4회 이상 되면 빨리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황마다 처벌 형벌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증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