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음주운전 벌금 납부 자세히 살펴보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여성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채혈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0.2%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연예인은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한 번 돌아선 차가운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지탄 수위가 높아졌는데요.음주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만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고요.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알코올 농도 수치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 면허정지 형사처벌, 면허취소
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면허취소 현행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보험료 할증 및 인상과 같은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정도를 확인해 볼까요?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 정지 정도의 수치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초범이라면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원 이상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0.2% 이상의 만취 상태 정도의 알코올 수치가 나올 경우 처벌은 매우 강해져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벌금에 대해 할부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가 있는 사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벌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6개월간 3개월씩 2회로 나눠 낼 수 있으며, 검찰에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로 인한 벌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인 명의는 물론 타인 명의의 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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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가 천안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 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했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 피고인의 책임을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수치(0.094%)와 처벌 기준치(0.08%) 사이의 차이가 0.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의 항목에서 약간의 특이사항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가 특별히 신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었습니다.소송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점은 무죄.
음주운전 혐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므로 다양한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여러 건의 승소사례와 교육이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8명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해당 의혹에 대해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펼쳐 의뢰인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불편하신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 실시간 채팅 상담,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등 편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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