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고가 나면 사고 링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신 부분이라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오늘도 함께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는 점차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일까요?이미 많은 게시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2020년 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및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자율주행차 구성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자율주행차는 총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0단계에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단계는 운전자가 직접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속하지 않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차선 유지 또는 가속/감속 기능 중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용화된 기술로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에 도입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2단계는 차선 유지 및 가속/감속에 자율주행을 동시에 적용하는 단계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가 장착된 차량은 대부분 2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자율주행의 2단계 수준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특정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시스템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운전자는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만 대체할 수 있다.
4단계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해지고 4단계와 5단계 차이는 4단계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5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3단계 이상의 기술을 가진 차량은 상용화되지 않았는데요.자율주행차 과도기와 같은 현재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율주행 2단계 자동차까지 허용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율주행 2단계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자율주행 기능을 실행하더라도 전방 주시 및 상황 인지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상으로는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사고도 소유자가 책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대리운전 사례에 대입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실제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자도 책임지듯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을 운전할 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 이상 차량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완전히 제조사 또는 인공지능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율주행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제조사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안전운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또한 항상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돕기 위해 저희의 사고 링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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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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