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시음운전 관련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한두 가지가 얽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당분간은 2년간 보험료 상승은 물론 형사처분도 당연히 받게 됩니다.이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일단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일단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정지냐 취소냐에 따라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냐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며,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100일입니다.또한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라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이고, 2회 이상이면 2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100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몰래 운전하다가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물사고만 일으킨 경우라면 또 벌점 100점이 주어지지만 사람이 다치면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바로 취소됩니다.참고로 대물 사고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짙어 0.0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으나 만약 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담당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시작으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는 면허정지로 정정될 수 있으며 면허정지처분의 경우 1/2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수한 경우여야 합니다.운전이 생계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어야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그리고 인적 피해사고가 없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사항이나 도주사항이 없어야 하며 경찰관 폭행 등의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또 5년 이내에 인사사고가 3회 이상 없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생각보다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사실상 감경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을 신경 쓰기보다 음주했다면 운전석에 앉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음주운전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운더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방문석 리뷰2 블로그 리뷰 221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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