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이재용 신동빈 복권의 뜻 MB 김경수 제외 음주운전 확인방법
나 역시 누가 이번에 나올지 국민의 관심사였다. 아마 정치 또는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 하셨을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첫 특사가 발표되었다! 일단 이재용·신동빈 등이 특별사면 복권돼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MB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다. 또 음주운전 사면이 있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과 의미에 대해 아래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 최초의 광복절 특사… 정말 나도 옛날부터 궁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읽어봤다. 8·15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이재용·신영빈을 비롯해 형사범(서민생계형), 주요 경제인, 특별배려수형자, 노사 관계자 등 16903명을 8월 15일자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일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일 것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렇게 복권됨에 따라 삼성전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신동빈 회장. 그도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윤 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리면서 롯데그룹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강덕수(전 STX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된다. 장 회장은 2016년 약 88억원의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아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8년 가석방으로 석방된 상태였지만 그 역시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반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다.
I, 그렇다면 또 관심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과연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을까. 아니야 제외됐어 이번 특사는 민생과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인들은 이번에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실 곳곳에서 MB 사면이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그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6월께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다. 한편 MB처럼 대상자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복역(징역 2년형) 중이다.
자, 여기서 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복권이 뭔지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 이재용 복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래와 같이 사전에 따르면 법정자격이 상실 or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법상 3종류가 있으나 헌법 및 사면법에 의한 것, 형법에 의한 것, 파산법에 의한 것 등 3종류다.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형 선고나 파산 결정 등으로 정지하거나 잃었던 권리(혹은 자격 등)를 다시 갖게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의미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대충 파악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은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관한 것이다. 정부 첫 사면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월요일 0시 00분에 시행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인데 대상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등 총 592,037명이 그 대상자다. 단 제외 대상이 있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제외됐다. 적용기간은 2021년 11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번 감면대상자 확인은 홈페이지나 경찰청 민원실(전화 182)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도 개별 통보한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늘은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특사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고려한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복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때 용어도 하나 알게 됐다. 어쨌든 최초 사면 대상자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는 것, 그리고 음주운전 특별사면도 시행하지만 제외 대상자가 있어 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