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초 시기를 맞아 낮 시간대 음주운전을 강화한다고 경찰청이 발표했습니다. 벌초를 한 후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는 사건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교통혼잡 구간뿐만 아니라 자주 이용하는 도로와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 등을 수시로 단속할 것으로 보여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양시에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미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점점 단속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지고 있고 단속 시 조사와 재판 및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면허정지(0.03~0.08)나 취소(0.08 이상)되며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올수록 죄질이 좋아 보이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형량도 2배 이상 높게 선고되고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음주 운전 쓰리 아웃으로 적발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위헌이긴 하지만 세 번이나 저지른 일은 결코 형량이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사고가 났어요.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을 하면 안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전화가 와서 어딘지 위치 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대리인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놓으려다 단속이 된 겁니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을 넘었습니다. 만취운전을 당했어요. 당연히 그냥 풀려날 리가 없었는데요. 또 처음에 걸린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혐의로 앞선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음주운전 쓰리아웃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저지른 횟수가 많거나 적발 당시 측정된 수치가 높거나 혹은 사고가 있으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쓰리아웃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사 준비, 재판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법정에 설 경우 초반에 한 진술이 작용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중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완강히 우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해 줄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검사 출신 교통범죄에 특화된 김경환 변호사는 첫 조사부터 재판의 여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조력과 계획을 세워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런 결과는 승소 사례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범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하우와 전문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판도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음주단속이 된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확실한 상담과 이후 방향을 안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운전으로 단속된 상태이고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상황이라 죄질이 나빴던 상황 속에서 변호인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빠르게 분석해 핵심적인 부분을 조력했고 경찰 조사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 후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공판에 함께 출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 상담을 대표변호인이 하더라도 이후 사건처리는 다른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임을 고려할 때는 이런 부분도 듣거나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에 참석한 변호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리적 근거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고, 이번 음주 쓰리아웃 사안에 대해 선처 가능성을 어필했습니다.
판사는 처음에는 엄벌을 생각했지만 변호인의 소소와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음주운전 쓰리아웃 사건은 초반 단계부터 꾸준히 밟아가셔야 합니다. 혹시 억울한 점이나 사정이 있더라도 함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상황을 판단 및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제 주법원의 음주운전 쓰리아웃 사건 0.1 이상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다가 집유선처를 받은 사례
서울북부법원: 무면허와 음주 3진 집행유예
대구서부법원 3회 만취운전 집행유예 선처 실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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