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라는 건 저희 생활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신진대사를 활발히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주를 하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를 하면 바로 육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대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K씨는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K씨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갈 무렵이 되자 K씨는 집도 가까운데 대리비가 아까워 대리를 부르지 않고 손수 운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별로 마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K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일해야 K씨 가족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한 끝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K씨의 처분은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이 100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음주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초과자,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한 사람, 이전벌점이 있고 인용시 누적점수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혼자 법률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을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K씨는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화물차 운전사여서 이를 제대로 정리해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면허 정지 기간을 경감해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K씨의 경우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형량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관련 법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