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 접수 기간이므로 반드시 잊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집행유예 F4비자 연장 가능할까.안녕하세요, 요즘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에 의해 모임이나 회식이 줄었습니다만, 단속이 소홀해진 틈에 아직 음주 운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 처분과 면허 정지와 취소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 사고가 있는 경우는, 가중된 처벌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처분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범 심사 시에는
출국명령이나 경고처분 중 하나에 의해 처분됩니다.
오늘 음주운전 2회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분은 현재 F4로 체류 중이시며
아내와 미성년자녀와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F4비자로 체류가 가능한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이런분들은굉장히엄격하게출입국사무소에서사범심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 출국 명령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은 한국에서 남아야 할 입증 서류를 충분히 수집한 후
사범님의 심사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