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백내장 수술보험 사기 혐의 있다면
여러분 혹시 ‘나일론 환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일론 환자는 보험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뜻하는 은어입니다.조금 부딪힌 것으로 과도하게 장기입원을 하거나 필요없는 시술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 일종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는 더 다양합니다.
요즘 보험사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 병원이 개입해서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 수술을 도구로 한 실손보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은 안구 안에 있는 수정체라는 부위에 탁함이 생겨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고 이로 인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백내장 수술은 문제가 생긴 눈 속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안에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공수정체에는 크게 단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 두 종류가 있으며, 다초점렌즈가 기능성이 좋고 고급재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단초점렌즈보다는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2016년 보험 관련 약관 개정에 따라 이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 렌즈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추후 보험사에 청구해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실손보험 사기를 벌이는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어도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까지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지고, ‘생내장 수술’이라는 단어도 유행합니다.
워낙 많은 범죄가 자행되다 보니 백내장 증상이 심각해 수술받은 환자까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에 관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경우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먼저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절한 수준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이 합의해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검사를 차트에 올려 진료비를 부풀리기도 하고 과다 책정된 검사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사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할 경우 처벌됩니다.
게다가 만약 보험사기의 주체가 의료기관, 즉 병원일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차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사기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사기 주체 외에도 공범, 방조, 묵인, 알선한 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보험 사기가 병원 차원에서 일어날 경우 병원 관련자들이 대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보험사기 병원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일단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경우 보험사기 의료기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실손보험 가입자로 밝혀진 경우 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기 때문에 검사비 영수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선행되고 있지만 계측검사, 초음파검사,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 인공수정체)검사 총 3가지가 비급여 항목이므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급여 항목은 그 특성상 정해진 보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검사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검사료를 과도하게 청구합니다.
조사 결과 병원마다 검사비가 크게는 12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니 여러 병원에 가서 비교를 통해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정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까지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과도한 보험료 청구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면?
그런데 가장 문제는 필요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까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적절히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사기 혐의로 관여할 경우 즉시 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울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 병원 내역서 등을 준비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백현을 통해 의료사기에 관여한 의뢰인의 무죄를 풀어내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와 경험을 통해 보험사기가 아님을 철저히 입증하여 기본적인 보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