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관심 음주운전 광복절 특사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 음주운전으로 경주 형사소송 변호사를 찾는 이들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결정될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며,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려고 더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뚜렷한 차이를 살펴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일괄적인 사면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면제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사는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확정된 후 공포합니다.
관례적으로는 3.1절이나 8.15 광복절 같은 국가기념일에 행해진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이라고 무조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특사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 분위기로는 형사범죄자에 대한 심사 사면 기준에 대해 주요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과실범 등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 적발자에게까지 확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음주 사건인 만큼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개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소하고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이한 생각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쉽게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해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중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을 때는
한 가정이 비바람 퇴치로 이어지는 사안이어서 특사 적용은 흐릿해 보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잃은 채 음주 운행을 하다 적발되거나 도로 위 사고가 나타날 경우 법조인의 조언에 따라 해법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을 때라면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같은 행위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더 엄격한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1회의 잘못을 저질러 충분히 반성하고 처분 후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 몇 년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위의 순간적인 판단 실수 중 대표적인 것이 소주 1~2잔만 마신 후에 짧은 거리만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일관하는 등 가중처벌을 자초하는 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아지면서 소주 1~2잔만으로도 처벌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포에 일단 피하려고 도주하거나 협조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렇게 되면 당장의 상황은 피할 수 있어도 그 후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더 크게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 사정은 어떠한가,
반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잃을 수 있는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길입니다.
더불어 동종 전력의 유무에 따라 풀어나가야 할 방법도 달라지므로 개인이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미리 알고 앞으로 닥칠 여러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계속되게 되었을 때,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정을 호소하여 정상 참작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중대한 형사사건인 음주운전은 일반 사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황을 가늠해야 하고 세워야 할 전략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중형사,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자에 속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보다는
경주 로펌의 조력을 통해 감형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유익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