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명 연예인 C는 2020년 음주 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큰 실수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C씨는 2012년, 2015년 등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전력이 있는 만큼 큰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놀랍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번째 위반에 사고까지 난 상황인 걸 감안하면 많은 선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요소가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숙취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형량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넘길 수 있으면 선처를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립니다.
준비 방법
정의 음주운전 양형자료란 간단히 말해서 검사나 판사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서류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담은 것입니다
보통 피의자나 피고인이 준비하는 것이므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자료를 만듭니다. 이들 자료는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인터넷 정보는?먼저 무엇이 형의 감량 요소인지를 알아야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모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나온 정보를 보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실무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관련 정보를 찾아도 30%밖에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보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되니 대표적인 몇 가지 참작 사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작사유 1)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2) 건강상 문제가 있다. 질환이 있다 3) 부양가족이 있다 4)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5) 사고가 있었다면 충분한 피해 보상을 했다.6)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7) 재범의 위험이 없다.
앞서 소개한 연예인 C씨의 사례에서 참작 사유는 “3)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취 운전은 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상황입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을 했다.’ 또 해당이 됩니다. ‘6)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도 해당되어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준비방법일반인들은지금까지안내드린내용을확인하시고반성문이나탄원서에넣어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전행정사가 어떻게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준비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층 상담을 실시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움이 된다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몰랐던 참작 사유나 법리적으로 충분히 억울한 부분을 찾아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선처 요소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면허 취소 구제까지 생각하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청구할 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달해 양형자료를 통해 다시 전달하면 면허 취소 구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모두 세심하게 신경써 준비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문서를 기본적으로 모두 대행해서 작성합니다.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곳은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서류를 의뢰인에게 직접 작성하라고 하거나 도움을 받아도 조금 첨삭을 해주는 수준인 데 비해 대전행정사는 반성문 탄원서를 모두 대행해 작성하기 때문에 A4 용지에 그대로 베껴 적기만 합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는 반성문 탄원서인데 이 때문인지 반성문 탄원서만 작성 대행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탄원서는 수많은 참작문서의 하나일 뿐 그것만 준비해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건 정황 파악부터 시작해서 최선의 구제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맞춰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에 맞춰 참작사유를 찾기 쉽고 믿을 만한 자료를 모아서 제출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대전행정사는 기본적으로 10여가지 이상의 참작사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리부터 제출까지 그리고 경찰의 조사까지 모두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말 많은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행정서비스 부문 혁신리더 대상,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1위의 행정사무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것은 물론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행정사무소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 이청호 행정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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