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적발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강한데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으니… 그 죄책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초기 대응을 빨리 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직 경찰의 수사 단계를 받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후 유족 간 합의, 반성문 등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선처가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 3년의 징역과 함께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5건의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니 초기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현재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적발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제 도움이 급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1:1 무료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로펌 준원 대표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비싸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blog.naver.com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준이 아무리 긴급하거나 예외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행위로 불립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 초범 등의 이유를 들어 인명,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통상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최고 징역인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을 부여하고 있는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죄로 불립니다.
매일 일상처럼 접하고 있는 도로 위는 항상 엄청난 변수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순식간에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판결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화된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인명적, 물적 사고를 내거나 사람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강화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수치적으로 보면 흔히 소주 한잔 수치로 불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이하인 경우에는 적발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0.05%~0.1%)
만약 이를 초과하는 0.08~0.2% 이하인 경우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우는 0.1~0.2%)
0.2%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될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상황에서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상황에서는 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선 취소 후 재취득은 언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재취득은 2년 이후에 가능하나 사고가 처음이 아닌 경우 면허 재취득 가능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통상 합의금은?합의금의 주도권은 당연히 피해자측이 쥐고 있습니다. 사고가 남음으로써 입은 인적 피해에는 가족의 후유증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사망 사고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겨진 피해자의 가족 측에 어느 정도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몇 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억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에 임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망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 놓고 돈을 아까운다고 보고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으며 가해자 측의 반성에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사례 2018년 여름쯤 B씨는 대학 동기들과 회식을 하고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B 군이 부딪힌 것은 25t짜리 대형 차량.시속 165KM이 넘는 상황에서 대형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3명은 중환자실로 옮겨질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중 B군이 과거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까지 포착돼 법원 측은 B군의 음주운전이 습관성이라는 점과 사상자가 5명 나왔다는 점, 그중 2명이 사망했다는 점, 사상자 유족과 가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B군은 사건이 해결될 방안을 적극 조사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사망자 유족과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건 직후 자백했다가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혀 검사 측이 구형한 형량.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었던 형량이 아니라 4년 6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B군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형량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빠르게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 일어난 사고라면 한시라도 빨리 방법을 찾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위와 같이 긴급하거나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범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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