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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코로나로 인해 사적 모임 인원이 줄어들어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는데요. 최근 방역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지인들의 만남과 회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벌금형뿐만 아니라 수치에 따라서는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JY로펌성공사례
음주운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인데 이로 인한 처벌이 얼마나 무겁고 본인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받아봐야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다음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2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은 줄 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해요. 단속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기준치가 낮아져 소량의 음주라도 적발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서너 잔을 마실 경우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운전 벌금형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처음 위반 시 처벌 기준으로 2회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단순한 음주단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로 구속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까지 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남아요!음.
습유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아 사고가 없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 기소돼 약식 명령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검사가 벌금, 과료, 몰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번거로운 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약식 기소 역시 법정에 서지 않고 일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범죄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을 정도의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이지 죄에 대해 선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지 안다면 약식명령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형에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A씨의 사례!A
*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3시간 정도 잔 후 출근하려고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맙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술이 깬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JY로펌성공사례
최근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선처받지 못해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곧바로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한 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해 준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차분하게 수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적발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아 사고나 기타 피해가 없었던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여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A
그는 수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진술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 무엇인지 몰라 실수를 저질렀거나 재수없어 단속에 걸렸다는 식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혈중알코올 수치가 낮았더라도 벌금형을 받았을 확률이 높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고 하면 운이 나빴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 자체만으로 지탄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벌금을 내버리자’고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음주운전 벌금형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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