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수익은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통한 애드포스트, 유튜브와 티스토리에서 생긴 애드센스 수익, 그리고 쿠팡 등 제휴 마케팅 수익도 신고 대상이었지요.
실업급여 횟수별 신청 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출석, 자문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조항이 나오거든요.그런데 블로그, 유튜브, CPA 마케팅은 제가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이 아니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볼까 했는데 처음 방문해서 상담할 때 답변도 성의가 없어줘서 불친절해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인터넷을 통해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는 이렇게 보내고 답변 메일을 받았는데 정말 조금 답답한 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만 알려드리면 되는데 규정을 일일이 나열해서 알려주셨어요.
규정을 다 읽고 알아볼 수가 없어서 문의드렸는데 이렇게 방대한 규정을 대답해주니까 과연 내 질문을 읽어봤나 싶었어요.혹시 제가 받은 답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제가 받은 답입니다. 답장 길이가 엄청 길어요.
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내용은 길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을 읽다 보면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애드포스트, CPA마케팅 등)은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고용노동부 답변 중에 보니 위와 같은 규정이 있었군요.
①~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익창출 혹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고 다른 사업에 취업하지 못하며,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전업주식투자자, 부동산투자자, 인터넷개인방송인, 인터넷홍보전문가 등
위 내용을 보면 활동을 통해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입금을 받으면 취업으로 본다는 이야기일까요?정말 어렵네요.
대략 내용을 보면 쿠팡,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소득도 수익으로 본 것 같고, 실업인 김정일에 소득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수익발생 기준은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여 노동을 제공한 경우는 2.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0.5도 1일 근무로 본다) 4.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이든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 굽여일렉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 4주간 1백만원 받기로 하고, 매일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 1백만원÷28일에 서득일엑을 산정하여 구직 굽여일엑 이상이면 형제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ex) 4주간 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 1백만원÷4주, 근로일수(12일)에 해당일의 서득일엑을 산정하여 구직굽여일엑 이상이면 해당일은 실업상태이므로 당연히 실업인정 중, 그리고 답변 중같은 금액이지만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인정, 부인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질문에 맞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쉬웠어요.그럼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신고했을 때 근로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도 같이 물어봤는데 그건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었어요.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수익, CPA 수익은 입금되지 않는 게 좋도록 다이프니다.혹시 실수로 입금을 받았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쿠팡은 입금 일정을 조절할 수 없어서 탈퇴를 고민했는데 현재 수익이 월 이만원~만원 수준이라 그대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5차 실업 기간에 실수로 CPA 마케팅으로 발생한 수익 26만원을 입금 요청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습니다.나는 나중에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 소득을 신고했고, 36만원나 감액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니 신고하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실업급여 5차 때 소득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신고 후 실업급여가 감액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