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년 1월부터 범부처 전부동에서 교통 안전 종합 대책(’18~’22)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 26.4%,’17.4,185명 →’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7)4,185(△ 2.5%)→(’18)3,781(△ 9.7%)→(’19)3,349(△ 11.4%)→(’20)3,081(△ 8.0%)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이’18년 42년 만에 처음으로 3천명 선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지속 감소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 평균 사망자의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03~’07(5년간의 평균 △ 3.1%)/’08~’12(5년간의 평균 △ 2.6%)/’13~’17년(5년간의 평균 △ 4.9%)
이로 인구 10만 명당 교통 사고 사망자*도 ’17년 8. 혼자’20년 5.9명으로 개선됐으며 OECD평균(’18년 5.6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OECD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1,488명(3년의 평균’17,’19)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40%(’17~’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평균(20.5%)보다 2배 높은(OECD 27/28위)수준입니다.*’17.8.5명(32/35위)→’18.7.3명(‘18,29/36위)→’19.6.5명(‘19,26위)→’20.5.9명(‘20,23위)※’19~20년의 순위는 ’18년 OECD와 비교한 순위
정부는 교통 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교통 안전 종합 대책(‘18.1~)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안전 속도 5030시행(4.17)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보행 안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음주 운전 처벌·기준 강화(‘19.6)*및 전국 아동 보호 구역 내 단속 장비·신호 전면적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20.1)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 각종 대책**·과제를 거듭했지요.*도로 교통 법:면허 정지 0.05%(혈중 알코올 농도)→ 0.03%, 면허 취소 0.1%→ 0.08%등*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20.1), 교통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대책(‘20.4)노인 교통 안전 종합 계획(‘20.10)등
아울러 이 3월 교통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 시스템의 구축,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 분야의 안전 강화를 포함한 “2021교통 사고 사망자의 감소 대책”(3.25)을 수립하고 추진 중입니다.
이에 의해서 도심 지역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 속도 5030을 전국에 확산되면서 횡단 보도에는 일시 정지 의무의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의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에는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 체계 마련 생활 물류 법(‘21.7)씨 이륜차 베송오프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 계약서의 확산을 통해서 베달오프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 시간 준수 확인 등 사후의 취약 요인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서 교통 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통 안전에 관한 역량 집중과 함께, 사람 우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가세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교통 안전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한편 국토 교통부 팬 성규 2차관은 6월 하루(화)한국 교통 안전 공단을 방문하여 교통 안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주 교통 안전 체험 교육 센터에서 빗길 ㆍ, 빙판길에서 급제동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위험 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황 차관은 “그동안 공단이 사업용·이륜차·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감사한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 명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며 장마철 등 비에 젖은 사고와 빙판길 연쇄충돌 사고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 강화뿐 아니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 조사 역량 향상과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 차 운전 안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