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산재 행정 소송
사건: 해외연수 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재해자 배우자의 행정소송
결과: 업무상 사망 산재 인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관할 :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의뢰해 주신 분은 해외연수 중 고혈압을 원인으로 사망한 재해자의 배우자였습니다. 재난자는 우직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한 직장에서만 무려 30년이나 근속하신 분이었습니다. 30년 근속으로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해외연수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일정 첫날, 즉 출장지에 도착한 날 밤 잠을 자다가 함께 방을 쓰던 동료에 의해 침대에 떨어진 채 발견되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는데요.
의뢰인과 그 가족은 재해자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해외로 날아가 회사의 도움을 받으며 수개월에 걸쳐 시신을 수습하고 마무리를 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출장 중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사망산재 인정이 아닌 개인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단순 처리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은 불승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박해원 변호사는 가득 개소하기 전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업무상 재해사망 산재 인정 행정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재민에게는 어릴 때부터 앓았던 선천적 지병이 있었습니다만. 재난자가 평소 앓던 지병이 해외 출장이라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고혈압 자체에 의한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이 됐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해외 출장의 환경적 요소는 고혈압 악화 및 그로 인한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장소가 해외였기 때문에 의무기록 등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박해원 산재전문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사망 산재 인정 원인이 해외연수에 의해 악화, 촉발되는 성격의 평소 지병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이재민이 낯선 환경에 약한 선천적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이재민은 평소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해외연수라는 환경변화와 그 생소함이 이재민에게는 충분히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음을 복수의 증인에 의해 확인하고 재해자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상태 등을 토대로 하여 단순한 고혈압에 의한 심장마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해자의 사망 원인이 고혈압으로 기재된 것은 사망 장소가 해외였기 때문에 현지 의사와의 소통 부족과 그로 인한 재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당시에는 재해자가 사망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난 상태로 근로복지공단 신청 당시 자료보다 새로운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 등 재해자 가족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재해자 사망은 해외연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업무상 재해사망 산재 인정 행정소송 법원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사망 산재 인정 행정소송 진행된 해당 사건은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의뢰인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린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초 준비서면을 냈을 당시에는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가능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답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만나 소통하며 함께 방향을 찾았고 대리인은 대리인대로,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외연수 중 그것도 해외연수 첫날 출장지 도착한 당일 밤에 발생한 사망사건. 해외였기 때문에 부검은커녕 시신 수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 이미 산재 신청 단계에서는 고혈압을 사망 원인으로 구성되어 버린 사건. 해외연수 중 고혈압을 원인으로 한 심장마비로 유족급여 및 장비가 불승인된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재해사망 산재 인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행정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박해원 성공사례 해외연수 중 고혈압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사망 산재 인정 행정소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된 행정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