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슬리 아웃 단속이 됐다면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어 감염 및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검사 기피자가 늘고 있는데요.
확산을 알리자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강요하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부당한 대우가 늘어나고, 이렇게 아예 검사를 기피하거나 자기 격리도 하지 않으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를 두는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확산세 고점 이후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중소 상공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요즈음, 분명히 거리를 두는 완화 조정은 필요 하겠지만 이 가운데 ‘코로나 검사 기피’ 현상 또한 문제가 되고 있어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음주운전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걸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타의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작되는 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알면서도 ‘나만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되고 지난 번에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무사할 것이다.’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위험한 행동을 해서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자신이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자라면 검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음주운전 쓰리아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개개인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부디 교통전문 변호인에게 자세한 법률상담부터 먼저 받아주시고 구체적인 법률조언을 통해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단속기준(수치 0.05% → 0.03%로 하향 조정) 및 각 수치별 처벌 형량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음주운전의 3진 아웃가중처벌 제도를 폐지하고 투 아웃가중처벌을 신설해 시행했지만 지난해 11월경 2회 이상 적발가중처벌 적용에 대한 위헌판결 논란 이후 현재 이 가중법 적용이 중지돼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이전에 처분됐던 사건의 재심 청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윤창호법 2회 이상 적발 가중처벌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0년이 지난 전력을 포함하는 점, 앞서 언급한 전력의 양형 정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따라 수치별로 세분화된 양형 적용 없이 경미한 죄든 중한 죄든 모두 일률적인 형량을 적용하는 데 대해 위헌 결정의 내용입니다.
투아웃 가중처벌의 양형 일률 적용을 제외한 세부 수치별 또는 측정 불응에 대해 강화된 형량 적용은 위 이미지 중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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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전에 측정 거부로 단속된 적이 있거나 이번에 측정 거부로 투아웃 이상 적발된 경우, 피부미용이나 물손사고를 낸 경우, 최근 몇 년 안에 음주 3진 아웃 이상 재범한 경우, 무면허 만취운전 등을 한 경우는 기존 상습범 엄벌 취지에 따라 각 세부조항 규정대로 적용해 양형 내에서 적극 구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엄벌 대상 단속 유형이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람의 피나 물건의 피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 측정 거부처럼 단속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그냥 간 뺑소니로 가는 경우 등에 대해 선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사고 초범이라도 만취운전을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검찰이 적극 기소해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두 번째로 재범하면 실형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전보다 벌금액이나 징역형량이 모두 강화되고 이전처럼 6개월, 8개월 같은 단기형 선고가 아닌 최소 징역 1년에서 선고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더 큰 점도 참고하여 자신의 사건은 어느 정도 선처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위해 서둘러 교통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음주 쓰리아웃 처분 결과는 미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내에서 수사 단계나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의 정도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음주 3진 아웃사건을 한 명 또는 비전문가와 하지 않아 상습범에 의해 다시 선처를 받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도 다시 한번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확실한 경험을 가진 IBS 교통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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