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교통범죄에 집중하고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보니 주변 법조인들도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필자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내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 경험이 낯설고, 특히 교통범죄처럼 법률 개정이 많고, 각종 업무 지침이 크게 바뀐 사건이라면 실무적으로 막힌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법조인들도 필자에게 여러 가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완전한 문외한인 일반인들은 더 궁금한 것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주 운전 변호사의 비용에 대해 묻는 분도 꽤 많은 편입니다. 사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누구나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한두 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비용문제로 고민을 거듭해 도움을 받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자신이 지출해야 할 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갖는 불안감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내가혹시가혹한법처분을받고수형생활을해야하는지,특정수준이상의형벌을받아서인사규정에따라서직업을잃을까봐걱정이되는거죠. 또한 우려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즉시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전적 지출보다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주저하고 인터넷이나 지인의 조언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경주하여 자신의 힘으로 형사절차에 임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렇게다행히좋은결과가있다면기쁜소식이겠지만그반대라면불행은시작될수밖에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법원은 판결 기일에 출석한 피고인 A를 즉시 법정 구속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만일 불복할 경우 수감 상태에서 항소할 수 있지만, 갇힌 상태에서 수개월간 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사이 A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운영 중이던 사업체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가혹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뒤 내린 양형 판단에 관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2심에서 이를 번복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항소를 했다고 해도 이미 한 번 내려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희박한 일입니다. 그만큼 1심에 최대한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때문에 고민해 온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한탄하게 됩니다. 사실 필자가 당사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선택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당사자도 자신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1심에서 소요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해야 하고 수감생활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면 갑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거워진 처벌기준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과 악화된 국민법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을 잘 다루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험할 경우에는 충분히 대비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단, 관련 사안에 따라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경우까지 가혹한 형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상의 이유로 벌금형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률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혼자서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형사절차에 임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초범이 아닌 2회 이상 재범에 해당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지정하여 자신을 대변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미한 피해라도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공포심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개정법과 바뀐 양형지침에 따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이상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대처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 운전 변호사 비용은 사실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300만원의 비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만, 사안의 난이도(선처의 가능성), 업무 범위의 협의(수사 및 영장 실질 심사의 참가) 등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이 비용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지와 전문성에 따라서도 각 로펌마다 제시하는 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참고로 비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싸다고 무조건 만족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실제로 축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자신을 도와줄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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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변호사 비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