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선처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죄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이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의 핸들을 잡은 두 가지 오류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용하면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자제력을 잃고 제대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져 이중 추돌처럼 대규모 피해도 생깁니다.
과거에 자신이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실수를 해서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라면 자동차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상황 속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주행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데 행정처분에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정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면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행동이 최소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동 수단을 사용하려면 각 차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3백만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시험을 보려면 일정 연령대가 돼야 하는데 그 연령대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차량을 주행시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차를 빌려 타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데도 차량을 사용하는 만큼 무면허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차를 이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죄값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화했어요. 적발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크게 달라지다 보니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었던 수치가 지금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계기는 윤창호법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한 청년이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고 운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원래 0.05%였던 기준 수치가 지금은 0.03%로 바뀌었습니다. 금방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0.03%는 술을 한 잔 정도 마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법 기준 수치가 바뀌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무슨 법 위반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0.05%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0.03%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마시면 충분히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내용만 봐도 사법기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얼마나 엄하게 처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죄값은 더 커집니다. 0.03~0.08%가 나오면 징역형 1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를 선고받게 됩니다. 0.08~0.2% 미만인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0.2%는 블랙아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정도로 이때는 2년에서 5년형 이하,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를 선고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죄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중 3회, 4회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거나 경찰관의 측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응하면 무면허 음주운전에 추가적으로 죄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를 소개합니다. 송 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동으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내려진 조치는 100일의 라이센스 정지였습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주말에 운동을 갈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일 동안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송 씨는 회식 자리에 참석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내리자 한 남성이 성씨의 차 근처에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실은 차가 잘못 주차되어 있어서 옆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과하고 주차를 새로 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용될 줄은 몰랐어요. 문제는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단지 안을 빙빙 돌게 되고 그러다 멈춰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 차의 주인은 성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미 라이선스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송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큰 형량이 적용될 위기였습니다. 가족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차량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함부로 말로는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비실의 협조와 주변 CCTV를 통해 그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차를 새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냥 안에서 조금 움직였을 뿐이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걸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대비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로 이를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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