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구매대행 사기 수법 사고계자로서 지급정지가 내려졌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비트코인’ 하면 많은 분들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비트코인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사기에 이용되는지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더 이상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진행해봅니다.
의뢰인 김씨 사건의뢰인 김모씨(여30대)는 5년간 다니던 익숙한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로 부업을 찾던 중
어떤 구인광고의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문을 보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비트코인 관리 아르바이트’라는 구인문이었고, 근무 내용은 ‘사람들에게 투자된 돈을 받고 코인을 구매대행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변환해 보내는 업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씨는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구인공고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는 계좌를 개설해 담당자 지시대로 코인을 매수해 가상화폐로 변환해 업체에 다시 보냈습니다.
김씨가 이틀간 받아 보낸 금액은 총 3억원으로 이에 대한 보수를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이체를 위해 모바일뱅킹을 사용하려던 김씨의 계좌는 왠지 지급정지가 내려졌고 곧 서울00경찰서 경제팀에 연락을 받아 조사 가입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비트코인 구매대행 사기 사건의 내막 보이스피싱 일당은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구인광고를 합니다. 업무내용은 ‘경리업무와 채권관리업무’와 같은 명목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합니다.보이스피싱 그룹은 본인의 업체를 ‘코인중개회사, 채권관리팀’이라고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비트코인을 사들여 시간차를 두고 판매하는 투자다.”라고 본인들을 소개하고,
투자자와 코인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신 구매해줄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찾고 있다.’
‘1) 업체가 돈을 입금해주면 대신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2) 이후에는 가상화폐로 교환해 다시 보내는 업무’를 미끼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사람들은 불러모습니다.
사실 1) 업체에서 입금해주는 돈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액이며, 2) 암호화폐로 교환하여 보내는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돈을 세탁하는 행위이며, 대포통장과 같이 계좌가 대포통장처럼 이용되기 때문에 이후 본인의 계좌 전체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가 내려집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 금액이 크고 본인의 무실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구속 수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전후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금원을 현금화 또는 세탁할 수 있는 ‘대포통장’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인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담하게 되면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김씨 사건 결과 경찰조사 입회 요청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시고 굿플랜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파악하여 객관적 사실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씨와 법무법인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사기방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잘 모른다 몰랐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를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수많은 해당 사건을 진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굿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통의 최우선 가치와 생각 사무장이 아닌 SKY 출신 변호사가 전담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결과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만약 이러한 비트코인 구매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해당 사건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포스팅으로 만나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서초(주사무소)/수원/남부(목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건 의뢰 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우선 배당되며, 향후 미팅 진행 시 의뢰인의 직주 인근 사무실에서 미팅.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사무소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8 금화빌딩 5층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 법조빌딩 103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 법조플라자 1층 105호 1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