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오늘은 음주운전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은 후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반성문과 탄원서 정도는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음주를 한 경우와 운행을 한 경위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면 선처나 감경이 필요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 교육
음주운전 단속, 대물사고, 인사사고,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등 형사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형사벌은 사고 유무와 중과실 여부, 인지사고 여부, 음주 수치와 과거 전력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약식으로 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됩니다.약식이든 정식이든 검사가 제 사정을 알아 줄 뿐입니다.적극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공익적인 용서를 구할 것을 권합니다.결정권자들이 스스로 제 사정을 헤아려 선처나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현재 어려운 사정이나 가정 형편을 알려줘야 그나마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형사벌은 벌금 내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문 내지 탄원서를 필요로 합니다.그리고 본인의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막대하여 회복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선처나 감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벌과 별도로 행정처분 자동차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요건이 맞다면 경찰청 이의신청제도 요건이 미비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불복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에서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구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다만 음주 수치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단순한 예로 0.08%로 리어카를 운전하는 사람과 벤츠를 운전하는 사람 중 누구를 구제해야 할까요?대부분 상담 전화로 저는 000%다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까?네, 없습니다.그리고 모르겠어요. 가 정답이에요.위의 예시처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수치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본인이 자동차 면허를 잃으면서 받을 예상된 불이익이 공익보다 사익이 큰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단할 수도 없어요.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 신청, 청구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나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초범을 기준으로 형사벌은 벌금 경감이 목표이며 자동차 면허 취소로 예상되는 사적 불이익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선처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 번뿐인 기회를 예단하고 버리지 마세요.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않으면 변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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