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mageby Larisa Koshkinafrom Pixabay에서 먼저 약 2주 전부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통화를 한 고객님이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셔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가서 채혈측정을 하셨습니다. 국과수에서 채취된 혈액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결과치를 통보받고 전화를 주셨는데 역시 한 분은 ↑0.041%, 한 분은 ↑0.055%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정지 수치인 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 증액, 기존 취소 수치였던 분은 벌금액이 많을 전망입니다.
ImagebyRomanGracfrom Pixabay 여러 번 블로그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혹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벌금 금액,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호흡 측정과 혈액 측정 비교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만약 한 번의 실수로 단속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 수치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ImagebyJosch13from Pixabay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흔히 불리는 ‘윤창호법’이 또다시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당분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NO!’입니다.
ImagebySpencer Wingfrom Pixabay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받을 형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함께 면허취소·정지처분 등을 받을 행정적 책임. 그리고 보험료 할증 등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형사적 처벌에 한정됩니다.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Imageby1195798 from Pixa bay 처벌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되면 음주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Imageby GLadyfrom Pixaby [형사적 책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전까지 명시되어 있던 2회 이상 위반 시 처벌기준(2년~5년 이하 징역, 1천~2천만원 이하 벌금)은 윤창호법 위헌으로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행정상의 책임]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위에서 보셨지만 음주 운전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벌칙이 부과됩니다.하지만 최근 연예인 A, 장관 후보자 B,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 중상사고 유발자 소식 등으로 국민감정이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음주운전 0.25%가 넘는 사람이 장관 지명되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올린 블로그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 상습 운전자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또 댓글에는 공분의 주홍글씨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현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매일 뉴스에 음주 사고가 난다고 주장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처벌이지만…
이미지바이앤캐픽처스 프롬픽사베이한 국회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16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913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36만4203건)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5명 중 1명꼴로 ‘3회 이상 상습범’인 셈입니다.
이미지바이수주포토롬픽사베이위 자료를 파악한 국회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주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기한 제한이 없어 위헌에 이른 조항에 대해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더 강한 처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회식 자리, 회식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가져오신 경우 대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사님을 만나기 위해 결코 짧은 거리라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날 술을 조금 과음했다면 다음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Image bysu-fot ofrom Pixa bay 요즘 제 블로그 댓글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비난과 그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제 방법 등을 작성한다고 몰아서 욕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신 분은 불법행위를 하신 분입니다. 위 분들처럼 상습적이지 않은 분들은 많은 죄책감과 두려움, 미안함, 반성을 쉴 틈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살인자라고 하는데 과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이동주차하기 위한 것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ImagebyPezibearfromPixabay의 잘못된 부분은 혼나고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가능한 분들은 사회로 돌아가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생업이 바빠서 등의 이유로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좌절된 마음과 간절했던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면 모바일에서는 김성주 행정사와 통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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