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빈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여러번음주전이나음주교통사고,적발당시높은혈중알코올농도가있던의뢰인들을연속해서구제하는것으로알았는지현재전국적으로음주운전문의가오고있는상황입니다.
이글을읽고있는사람은본인의혐의가좀가볍다고생각하기때문에당연히벌금으로끝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음주운전에벌금감면방법을찾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이상이 있으시면, 현재 음주 운전의 벌금 감면이 아닌, 음주 운전의 징역을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 후 사고를 낸 경우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측정거부를 한 경우 –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인터넷에서 비전문가들이 해주는 조언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현재 조언을 구해야 할 곳은 해당 사건의 전문가입니다.
위의 네 가지 상황에 계신 분은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의 효과적인 수용방법에 대한 글을 첨부하였으니 법률상담을 앞두고 계신 분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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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빈 변호사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수원을 중심으로 형사/기업/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는 이승빈 대표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
음주운전 벌금 감면? 지금 징역 걱정을 해야 돼요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산피해 또는 사람이 다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상당히 강화돼 과거와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되어도 면허 정지가 되며, 이것은 일반 성인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한 0.08~0.2%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は また 이상 また また 以下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そして 이상 そして そしてᅴ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飲酒 飲酒 飲酒 이상 飲酒 飲酒 飲酒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재취득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께는 큰 손해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지금 징역 걱정을 해야 돼요
증가한 음주운전 실형 판결 비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19년 10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3년도와 비교하여 27.2%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 26,589건에서 2018년도 19,381건으로 감소한 것입니다만.
덧붙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727명에서 346명으로 줄고, 부상자 수는 47,711명에서 32,92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비율은 상승했어요. 집행유예를 포함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은 2013년도 33.8%에서 2018년도 69.1%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음주운전자의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주 운전 사고나 사망자/피해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비율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지금 징역 걱정을 해야 돼요
음주운전 사고 이후 형의 운전면허증을 내민 40대 서남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형의 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0%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 씨는 출동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형의 행세를 하고 음주단속 관련 서류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으로 B 씨 차량과 C 씨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까지 유발해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12주,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 씨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사고로 인해 상해와 손괴 정도가 중한 편이지만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공문서 부정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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