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연예인 A를 대리하여 방송사 및 전 소속사, 소속사 채권자를 상대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에 대한 공탁금지급 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년간의 재판 끝에 화해 및 판결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전 소속사 채권자가 소속사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 채권에 압류했고, A씨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나 전속계약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출연료에 대한 채권자는 전 소속사가 아닌 A라고 주장하며, 방송사가 출연료의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유명 연예인이 같은 사건에서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출연료에 대한 채권 귀속 주체가 전 소속사가 아닌 해당 연예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대법원 2016. 256999 판결), A도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이 사건에서도 결국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연료의 귀속 주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종래 장기간 행해진 관련의 다른 공탁금지급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기판력 문제와 전 소속사의 채권 양도로 인한 피고 특정과 소송비용 부담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와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싸우지 않은 다른 피고에게는 모두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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